영국 부채상담 모델, 교정시설까지 비대면 지원 확대하며 한국 제도 개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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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영국 부채상담 모델, 교정시설까지 비대면 지원 확대하며 한국 제도 개편 압박 — 영국 부채상담 확장

채무조정 상담은 연체 규모뿐 아니라 실직, 질병, 가족부양 같은 민감한 사정을 함께 다루는 만큼 상담 환경과 접근성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 영국 런던의 무료 부채상담 기관은 방음 부스와 영상 키오스크를 활용해 교정시설 수감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반면, 한국은 개방형 창구와 인력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하이라이트

영국 Debt Free Advice는 2024년부터 브릭스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비디오 키오스크를 도입해 3개월간 45건 상담 및 Debt Relief Order 지원을 제공했다.
대한민국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조직 분리와 전담 인력 부족, 업무 중복(중복 인력 비율 30%)으로 인해 아웃리치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6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두 기관 기능 통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영국의 방음 상담과 교정시설 연계

SeDaily에 따르면 런던 토인비홀에 있는 무료 부채상담 기관 Debt Free Advice, DFA는 일반 민원창구 대신 별도의 방음 부스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문을 닫으면 외부 소음이 차단되고 상담사와 이용자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으며, 낮은 테이블과 소파를 둔 공간 구성으로 상담의 비밀보호와 심리적 부담 완화를 함께 겨냥한다.

DFA는 민간 자선단체 연합 형태의 부채상담 조직으로, 런던 전역의 상담단체들이 참여해 채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재원은 영국 노동연금부 산하 공공기관인 Money and Pensions Service와 City of London 등이 뒷받침하며, 비난이나 낙인 없이 누구나 무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상담 비밀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두고 있다.

상담 채널도 다양하다. DFA는 정부 건물, 푸드뱅크, 지역 커뮤니티센터, 의료기관 등 런던 각지에 영상 상담기기인 비디오 키오스크를 설치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방음 부스 안에서 전문 부채상담사와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다.

2024년에는 교정시설 내부에도 처음으로 비디오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수감으로 소득이 끊기면서 기존 채무가 장기 연체로 악화돼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런던 브릭스턴 교도소에서는 설치 후 3개월간 45명이 키오스크를 통해 상담을 받았고 일부는 영국의 채무탕감 제도인 Debt Relief Order 신청까지 지원받았다. DFA는 이와 별도로 도서관과 슈퍼마켓 등 시민 방문이 잦은 장소를 순회하는 이동식 부채상담 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지원체계의 인력과 조직 과제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상담 창구가 줄지어 배치돼 있고 칸막이도 가슴 높이 정도에 그쳐 인접 창구 대화가 들릴 수 있는 구조로 전해진다. 대기 공간 역시 개방형이어서 채무조정 상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교정시설, 임대주택 단지, 전통시장,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상담을 운영하지만 전담 인력 부족이 걸림돌로 꼽힌다. 요청이 들어오면 통합지원센터 상담 인력이 외부로 직접 나가야 해 서비스 확대와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두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상품 안내,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연계 상담을 함께 제공하지만 조직은 분리돼 있다. 같은 센터 안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은 금융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은 채무조정을 맡아 이용자가 여러 창구를 오가야 하는 구조다.

국회에 따르면 50개 센터 중 12곳은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1명뿐이어서 휴가나 출장 때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고 헛걸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두 기관은 상담과 금융교육 등 유사 업무 수행에 따른 중복 인력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웃리치 상담 확대나 비대면 상담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여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도 거론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두 기관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며 관련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1개 회사로 통합하는 재편안이 정부 검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단일회사 통합이 에너지 전환 투자와 차입 여력 확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반면, 이행 일정과 세부 실행 방안이 부족해 사업 이관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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