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류 가격상한제 종료 검토, 정유사 손실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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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한국, 유류 가격상한제 종료 검토, 정유사 손실 보상 착수 — 유류 상한제 종료 검토

한국 정부는 이달 19일 자정까지로 예정됐던 6차 유류 가격상한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종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유가 안정 여부를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본 뒤 7차 상한제 시행 또는 제도 종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 안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따라 유류 가격상한제 종료 및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6차 상한제 가격을 동결했으며, 상한제 종료 시 나프타·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유사 손실 보상을 위해 4조2천억원 예비비를 활용하고, 1차 정산 대상은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로 보상 규모 산정을 두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상한제 연장과 종료 판단 기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6차 유류 가격상한제를 유지하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수요일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7차 가격상한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3월 13일 상한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14일마다 가격을 조정해 왔지만, 3차부터 6차까지는 3월 27일 2차 때 올린 수준에서 동결해 왔다.

이번에는 같은 가격으로 7차 상한제를 새로 고시하는 대신 6차 조치를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수일 내 상한제를 종료할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해 온 종료 조건도 상당 부분 충족되고 있다. U.S.와 이란이 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 두바이유 등 3대 지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들어왔고, 한때 급등했던 LNG 현물 지표인 JKM도 전일 MMBtu당 15.52달러로 완화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통항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한제가 종료되면 정부는 나프타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도 함께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경계'인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상한제 종료에 맞춰 '주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유사 손실 보상과 업계 갈등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상한제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하고 있다. 우선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하고, 보상 기준이 되는 원가에 원유 도입비,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합리적 수준의 마진도 더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예비비 4조2천억원으로 보상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5월 기준 정유사 손실이 3조원에서 4조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MOPS 국제제품가격 기준 계산이라며, 정부 기준으로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아 추가 재원 부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기회이익 상실을 포함한 손실이 최소 5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어 향후 보상 규모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보상 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는 각 정유사가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인 미만의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지급액을 심의한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상한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2분기 말인 6월 말까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상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기업 요청을 반영해 30일 범위 내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의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6차 유가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와 국제유가 안정 흐름을 근거로 조기 종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한제가 종료될 경우 나프타·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자원안보 위기경보 완화가 함께 논의되며, 동시에 정유사 손실 보상 기준 마련과 보상 규모를 둘러싼 업계 이견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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