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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 경상환자 장기치료의 한방 쏠림으로 확대 — 한방치료 손해율 우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치료가 한방병원에 집중되면서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주를 넘겨 치료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한방 또는 한방 협진을 이용하고 있어, 시행이 미뤄진 '8주 규칙'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2023년 4대 손해보험사에서 8주 초과 경상 자동차사고 환자 중 한방 또는 양한방 협진 이용자가 12만7,421명, 전체의 90.3%를 기록.
8주 초과 치료비는 양방 167억6,100만원, 한방 1,158억4,100만원, 양한방 협진 2,364억2,900만원으로 협진 비용이 전체의 64.1% 차지.
2023년 4대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9.9%에서 87.1%로 상승, 올해 3월 말에도 85.9%로 보험료 인상 압력 지속.

8주 초과 치료의 한방 집중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지난해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은 경상 자동차사고 환자 가운데 한방 또는 양한방 협진 이용자는 12만7,421명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양방 치료가 1만3,728명으로 9.7%, 한방 치료가 5만8,345명으로 41.3%, 양한방 협진이 6만9,076명으로 49%다. 협진 사례의 상당수가 한방병원 중심 진료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치료 경상환자의 80%에서 90%가량이 사실상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셈이다.

치료비 격차도 크다. 지난해 4대 손보사의 8주 초과 경상환자 치료비는 양방이 167억6,100만원으로 전체의 4.5%였던 반면, 한방은 1,158억4,100만원으로 31.4%, 양한방 협진은 2,364억2,900만원으로 64.1%를 차지한다. 1인당 치료비는 양방 120만원, 한방 200만원, 양한방 협진 340만원으로 집계돼 협진 비용이 양방의 2.8배 수준에 이른다.

특정 한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A한방병원은 지난해 8주 초과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 1만8,434명을 진료해 전체 환자의 13%를 차지했고, 치료비는 538억원으로 전체 장기치료비 3,690억원의 14.6%에 달한다. 이 병원의 1인당 치료비는 290만원으로 양방 평균의 2.4배다.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

경상환자는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자다.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은 염좌 치료기간을 통상 4주로 보고, 산재보험 기준도 최대 6주 요양을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가 경상환자의 적정 치료기간으로 8주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이런 배경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8주 규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 불필요한 장기치료가 발생하기 쉽지만, 한의계 반발로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지연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79.9%에서 2024년 83.3%, 지난해 87.1%로 올랐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85.9%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한다. 업계는 사업비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 손해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손해율 악화가 이어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는 이미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약 1% 올린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일부 과잉진료 비용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에 머무는 현상을 다뤘습니다. 당시 재고 소진과 국내 반영 시차, 높은 해상 운임 등 비용 변수로 인해 소비자 가격 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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