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통합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유지돼 온 분할 체제의 한계를 재검토하는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경쟁 촉진과 민영화를 목표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분리했지만, 이후 민영화는 중단됐다. 그 결과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병존하면서 중복 투자, 비효율, 과도한 인력 문제 등이 누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인공지능, AI 확산 같은 새로운 환경도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구조가 정책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 반발과 제도 개편 과제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를 왜 나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외 공공기관 전반의 통폐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실 주도로 공공기관 통합 및 통폐합 태스크포스가 운영되며 항공, 철도 등 다른 분야에서도 통합이나 기능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역대 정부도 공기업 개혁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부담, 노조 반발, 지역 이해관계가 얽히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단순 통합만으로는 효율성이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는 만큼, 중복 기능 정리와 투자 효율 개선, 성과 중심 경영체계 구축, 통합 대형 공기업의 독점적 비효율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반대에 막혀 공기업 수 감축과 기능 재편이 무산될 경우 이번 개혁 역시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정부가 구조개편의 명분을 실제 제도 개선과 실행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전력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I 기반 혁신, 안전관리, 재무 건전성이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며 기관 간 등급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일부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이뤄지고, D·E 등급 기관에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센티브 축소가 적용되는 등 평가 결과가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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