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완화하고 수탁자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하반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국민연금의 운용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민연금은 분산투자, 위험관리, 자산배분 능력을 통해 기존 퇴직연금 대비 약 3% 수익률과 2% 수수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가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및 수탁자 책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기금형 전환 논의와 국민연금 역할
SeDaily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월요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서 국민연금의 참여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다.김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어 분산투자, 위험관리, 자산배분이 중요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높은 운용 성과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별도 기금을 조성한 뒤 운용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구조다. 이는 기업이 민간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구별되며,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태스크포스를 꾸려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에서 운용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약 3%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수료는 약 2% 수준으로 높아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분산투자 원칙과 철저한 위험관리, 다양한 자산배분을 통해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민간 경쟁과 수탁자 책임 강화 효과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면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민간 금융기관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 없는 걱정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수탁자 책임 강화도 주요 기대 효과로 제시된다. 김 이사장은 기존 퇴직연금 사업에서 가입자들 사이에 수탁자 책임이 약하다는 불만이 있었고,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운영돼 온 만큼 사업에 참여하면 현재 국민연금 수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가입자 이익을 위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현재 추세를 유지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편입 비중이 허용 상단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졌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특히 6월 17~22일 4거래일 동안 1조2,696억 원 규모의 매도가 발생했고, 비중 정상화를 위해 추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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