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STP 신설로 전략기술 투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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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시간 전

금융위, KSTP 신설로 전략기술 투자 확대 추진 — KSTP로 전략기술 투자 확대

금융위원회가 초장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에 인내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을 추진한다.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씩 최대 10조원을 투입하는 구상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확대, 포용금융 개편, 자본시장 제도 정비가 동시에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 2024년 하반기 KSTP 설립 후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미래 전략기술에 장기·대규모 투자 추진.
국민성장펀드 200조원 이상 확대 및 8,800억원 규모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해 차세대 반도체·바이오 등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집중될 예정.
코스닥 승강제 내년 1월 시행, 주식 결제주기 T+1 단축 로드맵 10월 발표 예정으로 자본시장 활력 제고 기대.

전략기술 투자 체계와 펀드 확대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 KSTP를 올해 하반기 설립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한다.

주요 투자 대상에는 양자슈퍼컴퓨팅, 초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선도 원천 기술이 포함된다. 국방 RF 반도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자석 및 정련 기술, LNG 냉열발전처럼 경쟁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도 포괄해 기술주권 확보를 겨냥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기업 지원을 위한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투자부터 회수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 개발에 자금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는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되고,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펀드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5극 3특 미래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넓힌다.

포용금융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위는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을 추진하고 종합평가 체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체계는 대안 신용평가 활용과 연체 이력 반영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손질해, 대출 심사에서 신용 회복과 미래 성장성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서민금융 상품도 넓힌다.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이 추진되며, 이에 따라 실질 금리는 12.5%에서 6.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10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신설된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 4.9% 단일 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우리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계비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은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청년층과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된다. 만 39세 미만이면서 업력 7년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 1.5%포인트 인하와 100% 보증을 제공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이 다음 달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배정분은 20%에서 50%로 확대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한 대출 규모는 2조원까지 늘어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승강제 시행 시점이 내년 1월로 제시된다. 주식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은 올해 10월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이다. 결제 주기 단축 전까지는 증권사의 매도 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투자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저희가 앞서 전한 국민성장펀드 200조원 확대 및 전략기술 투자 강화 계획에서는 금융당국이 첨단산업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장기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 운용사 KSTP 설립과 8800억원 규모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신설을 추진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양자슈퍼컴퓨팅·초고신뢰 통신망·차세대 반도체·바이오 신약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고, 민관 공동 참여를 통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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