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법사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교착 지속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법사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교착 지속
국회 협상 또 교착

여야가 2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 지연이 이어지면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운영 정상화 일정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교착 상태를 지속하며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6월 8일 상임위원 명단을 예정대로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 전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의장이 정오까지 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며 압박했으나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 운영 정상화에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협상 공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상 후반기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지방선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을 조정한 뒤 원내대표 선출 과정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직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에도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구성 지연에 국회 운영 차질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와 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있었던 만큼 협상 과정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에 치우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명단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후반기 국회 운영 정상화까지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24일 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하며 당이 전당대회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 전당대회가 향후 당 지도체제 재편과 친정권 개혁 드라이브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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