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추진과 세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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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청와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추진과 세제 개편 검토 — 서울 주택 정책 변화

서울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시 부상하면서 정부가 공장 부지, 폐교,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조정과 재정 기조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장 부지·폐교·그린벨트 등 다양한 부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서 조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소유·거주·보유·다주택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논의 중이다.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라 역대 최대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재정지출을 세입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민간 호황과 거시 긴축 병행을 시사했다.

서울 공급 확대와 부지 확보 방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공장 부지, 폐교, 그린벨트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여당 의원들부터 적극적인 공급에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서울은 인구와 수요가 집중되는 특별한 도시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공공임대나 고밀 개발에 반대하는 상황도 거론되면서, 신규 택지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정책 추진의 관건으로 제시된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영등포 등 산업 지역의 제조 기반 유지 논리, 경마장과 부처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반대가 모두 동시에 제기되면 청년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부문 토지와 폐교 부지 가운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폭넓게 찾아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세제 개편과 재정 기조 변화 시사

김 실장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시뮬레이션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소유, 거주, 보유, 다주택자와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여러 기준을 놓고 정부의 행정 역량과 정책 효과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 속에서 직접 이해관계자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제도가 다르며 U.S.의 경우 주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앞으로 몇 년간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가져가기보다 민간의 호황과 통화·재정의 거시 긴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이 재정지출의 절대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세수 증가 국면에서 지출을 세입 이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만큼 실제 긴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경기도 전세 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광명·구리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시장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 공급 축소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별 가격 흐름의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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