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돌입, 자질 검증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양평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 편법 증여 논란, 네이버 성남FC 40억원 후원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가족 거래 및 성남FC 후원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여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청문회 쟁점과 여야 공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양평 농지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과 가족 간 편법 증여 논란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추진된 '모두의 창업'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점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총괄서비스 책임자,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사안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오랜 기간 연결된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가족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제적 사정 속에서 이뤄진 인간적 배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남FC 후원 의혹도 한 후보자가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을 과도하게 활용한 공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명 절차와 국회 표결 전망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11일부터 2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법정 시한 안에서 총리 인준 여부를 가를 핵심 절차가 된다.

국무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의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최종 표결 구도에서는 여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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