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가격 조작 기업 수사 확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업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허위 수출실적으로 중기 정책자금을 불법 수령한 기업을 적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별도 협력 창구를 만들어 무역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을 노린 기업의 수출입 실적 조작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통한 정례적 자료 공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부처로 공조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은 특히 기업 지원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출 등 실적을 허위로 꾸민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출 실적 산정 기간 마감 직전에 실적이 급증한 기업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재정과 자본시장 파장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 적발액은 지난해 3,8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4억원, 2022년 1,087억원, 2023년 4,766억원, 2024년 9,062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작은 공적자금 부정 수급뿐 아니라 자본시장 교란으로도 이어진다. A사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저가 재고 의류를 반복 수출입하면서 350억원 규모의 고가 거래 실적을 허위 신고해 매출을 부풀렸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 320억원을 편취했으며 상장 예정 기업이라고 내세워 투자까지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A사 관계자들을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도 공공재정 부담을 키우는 사례로 지목된다. 관세청은 보험급여를 노리고 성인용 보행기를 고가 수입한 B사를 최근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책정한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지용구 가격조작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도 키우는 악성 범죄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회계심사·감리 주요 사례 10건을 공개하며 매출 과대계상, 공사진행률 왜곡, 우발부채 주석 누락 등 반복되는 회계 오류 유형을 짚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리인 거래임에도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계약 변경 효과를 당기에 반영하지 않아 실적과 자본이 과대계상될 수 있어, 결산·감사 단계에서 계약서뿐 아니라 세부계약과 이메일 등 관련 자료까지 종합 점검이 강화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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