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양광 보급, 정부 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 부담 커져

한국 태양광 보급, 정부 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 부담 커져
태양광 목표 부담↑

한국의 올해 상반기 태양광 보급량이 2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가능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목표를 맞추려면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평균 11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급 속도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올해 5월까지 태양광 설비 1.8GW 보급, 연말까지 2GW 도달 예상되나 정부의 연간 11GW 목표에 크게 못 미침.
  • 2030년까지 누적 태양광 설비 87GW 목표 달성 위해 향후 5년간 56.2GW 추가 보급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올해 태양광 보급 목표 6.5GW 달성도 하반기 공급 집중 없이는 어려워 정책적 실행력 부담 확대.

상반기 보급 실적과 연간 목표 격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통계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1.8GW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태양광 보급량이 2GW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가 제시한 보급 목표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1GW의 태양광 설비가 새로 공급돼야 한다.

100GW 가운데 태양광이 맡아야 하는 목표치는 87GW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태양광 설비 용량 30.8GW를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56.2GW를 보급해야 하는 셈이다.

하반기 집중 공급 필요성과 정책 부담

올해 상반기 예상 실적인 2GW는 지난해 연간 태양광 보급량 4GW의 절반 수준이다. 필요한 연간 11GW에는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지난해와 비교해도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태양광 보급량 6.5GW도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돼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태양광 보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인허가, 계통 연계, 설비 확대 정책의 실행력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매체는 반도체·방산·해상풍력 등 전략산업에서 국내 산업금융의 공급 여력이 부족해 해외 금융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흐름을 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외국계 은행 비중이 높아진 사례와 함께, 국내 은행의 자본 규모 한계와 정책금융 지원 여력 제약이 맞물리며 ‘한국형 메가뱅크’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