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부풀리기 수사 확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불법 수령한 허위 수출입 실적 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관세청은 2021년 2,894억원, 2022년 1,087억원, 2023년 4,766억원, 2024년 9,062억원 규모의 수출입 실적 조작을 적발했다.
A사는 허위 실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 320억원을 편취하고 상장 예정 기업으로 주식 가치를 높여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혀졌다.

부처 공조로 허위 실적 집중 점검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세부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허위 수출 실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불법 수령한 기업을 적발할 방침이며, 관세청이 무역범죄 수사를 위해 중기부와 별도 협력 창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을 겨냥한 수출입 실적 조작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며, 이번 공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례적 자료 공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부처로 협력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세청이 고강도 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실적 조작 범죄의 반복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실적 조작 적발 규모는 2021년 2천894억원, 2022년 1천87억원, 2023년 4천766억원, 2024년 9천62억원이었고, 지난해에도 3천852억원에 달했다.

정책자금 편취와 보험재정 부담 확산

수출입 실적 조작은 공적 자금의 불법 수급뿐 아니라 자본시장 교란으로도 이어진다. A사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저가 재고 의류를 반복적으로 자체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허위 실적을 만들고, 350억원 규모를 고가로 신고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된다.

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 320억원을 편취하고, 상장 예정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주식 가치를 높이며 투자금도 유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A사 관계자 등을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공공재정 악용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최근 보험급여 편취를 목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고가 수입한 B사를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가 대표적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책정하는 구조를 악용하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통상 15% 안팎인 구매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지용구 가격조작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까지 키우는 악의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관세 당국은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방식으로 수출 등 실적을 꾸민 기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수출 실적 집계 마감 직전에 실적이 급증한 기업, 평소 취급하지 않던 품목을 갑자기 수출한 기업, 통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의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 창구를 신설해 허위 수출실적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정책자금·지원사업 부정수급을 전방위로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적발 규모가 수년간 수천억원대로 이어진다는 점과, A사·B사 사례처럼 공적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키우는 수법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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