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은평 디에트르 퍼스트 임대보증금 인상 추진으로 입주민 반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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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대방건설, 은평 디에트르 퍼스트 임대보증금 인상 추진으로 입주민 반발 확대 — 임대보증금 인상 논란

서울 은평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입주 1년여 만에 임대보증금 인상이 통보되면서 장기 거주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10년 안정 거주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방건설 측 설명을 둘러싸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대방건설은 8월 28일까지 서울 은평 디에트르 퍼스트 임차인 대상 보증금을 1.5% 인상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를 예고했다.
84㎡형 임대보증금은 기존 최대 6억8천732만원에서 약 1천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해 고령자 등 임차인 반발·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대방건설은 이번 인상이 관련 법 절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으나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논란을 키우며 제도와 사업 간 충돌을 부각했다.

은평 디에트르 퍼스트 인상 통보 경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MK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서울 은평구 '은평 디에트르 퍼스트' 임차인을 상대로 22일부터 임대보증금 증액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8월 28일까지 1.5% 오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민들은 2022년 공급 당시 내세운 10년 안정 거주 취지를 믿고 입주했는데 2년도 되지 않아 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용 84㎡의 경우 당시 보증금이 최대 6억8천732만원 수준이어서 이번 인상으로 약 1천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고령자 등 일부 임차인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인상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전언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법적 쟁점과 향후 파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범위 안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연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지도 법률상 절차를 근거로 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대방건설 측 입장이다.

대방건설은 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인상을 결정했으며, 내년 이후 추가 인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임대 조건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입주민들은 이달 초 보증금 인상 사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단지보다 자체 사업 형태의 단지는 보증금 인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제도 취지와 사업 구조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이전 기사에서 6월 KB부동산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강남권을 넘어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확산되고, 수도권 전반에서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도 올해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은평구 등 일부 자치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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