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AI 기업 지방 이전 추진 속 RSU 세제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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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한국 반도체, AI 기업 지방 이전 추진 속 RSU 세제지원 제외 — RSU 세제지원 제외 논란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핵심 인재 유치 수단으로 거론되는 제한조건부주식, RSU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다. 스톡옵션에는 비과세와 분할 납부 장치가 있지만 RSU는 같은 혜택이 없어 지방 첨단산업 거점의 인재 확보 전략에도 제약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RSU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해 업계 인재 유치 전략에 제약이 예상된다.
Nvidia와 TSMC의 RSU 지급 및 이직률이 각각 약 2억2000만원·2.7%, 3.5% 수준인 반면 Samsung Electronics는 이직률 10.1%로 인재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RSU는 현행 스톡옵션 대비 세제 혜택이 없어 도입 장애 요인 1위가 세부담으로 꼽히며, 해외는 과세이연 등 인재 유치 중심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RSU 지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RSU 세제지원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는 RSU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이연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세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RSU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로,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Google과 Microsoft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Samsung Electronics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현금 보상만으로는 Big Tech와 경쟁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거점 조성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RSU를 고급 인재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 석박사급 인력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단순 연봉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AI 스타트업도 RSU를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도 확산은 더디다. RSU는 2024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얻었지만 스톡옵션과 달리 별도 세제 혜택이 없다. KDI는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인재 성과보상제도 개편 연구"에서 시장가치에 맞는 파격 보상을 장려하려면 RSU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인재 유치 경쟁과 세제 형평성 논란

보고서에 담긴 Hanwha Aerospace 사례는 RSU 효과를 보여준다. KDI는 2021년 상무급 임원에게 연봉 2억원의 80%인 1억6000만원 규모 RSU를 약정했다고 가정했고, 주가 상승을 반영한 올해 실제 보상 규모는 5년 만에 약 46억원으로 커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현금 지급 여력에 묶이는 급여와 달리 주식 보상이 기업가치 상승과 함께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Nvidia는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달러, 약 2억2000만원의 RSU를 지급했고 최근 이직률은 2.7% 수준까지 낮아진다. 현금 보상과 RSU 유사 제도를 함께 쓰는 대만 TSMC의 이직률도 Samsung Electronics의 절반 수준이며, 2024년 기준 Samsung Electronics의 연간 이직률은 10.1%로 Nvidia 2.5%, TSMC 3.5%보다 높다.

국내에서도 Hanwha, Naver, Coupang 등이 RSU를 도입했지만 활용은 주로 임원급에 머문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대상 조사에서는 RSU 도입 장애 요인 1위로 직원의 세부담이 꼽힌다. 현재 구조에서는 주식을 받을 때 현금 유입이 없는데도 세금을 먼저 내야 해 기업과 직원 모두 도입을 꺼리게 된다고 KDI는 본다.

스톡옵션과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진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연 2억원 행사이익 비과세, 5년 분할 납부, 주식 매각 시점에 양도소득세만 내는 특례가 있지만 RSU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RSU에 같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과 근로소득세 기반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고 법안은 장기 계류 중이다.

해외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독일은 스타트업 직원이 주식 보상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을 주식 매각 같은 유동화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했고, 프랑스는 15년 미만 스타트업 전용 제도인 BSPCE를 통해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하고 3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스탠퍼드대의 AI Index 2026에 따르면 독일과 U.S., UK는 AI 인재 순유입 국가인 반면 한국은 AI 분야 근로자 1만명당 0.35명의 순유출 국가로 분류돼, 업계에서는 지방 첨단산업 이전 성패가 결국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RSU(제한조건부주식)가 반도체·AI 기업의 인재 유치와 이직률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세제 지원 부재로 확산이 제한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근로소득세 기반 약화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독일·프랑스 등은 과세 이연이나 부담 완화 장치를 통해 기술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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