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학물질 수출기업, 중복 시험자료 비용 부담 커져

한국 화학물질 수출기업들은 K-REACH와 EU 규정 간 데이터 상호 인정 부재로 letter of access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다.
K-REACH 등록 유예기간 종료로 10톤 이상 100톤 미만 화학물질은 2027년 말,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된다.
브렉시트 사례처럼 데이터 자동 연계 부재로 영국 기업은 2030년까지 20억파운드(약 4조1천억원) 전환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 기업도 유사한 위험이 있다.

한·EU 등록체계 중복 비용 부담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시험자료 접근권인 'letter of access'를 별도로 구매해야 해 인증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재욱 한국보건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은 수요일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는 EU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기본 구조가 비슷하지만 양측이 서로의 데이터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며, 같은 시험자료를 한국과 EU에 각각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접근권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담은 국내 등록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K-REACH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10톤 이상 100톤 미만 물질은 2027년 말부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고, 2030년부터는 1톤 이상 10톤 미만 소량 물질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취급 물질 수는 17.59개였으며, 상당수는 등록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수출 경쟁력과 정책 공조 필요성

문제는 국내 등록을 마친 뒤에도 EU 시장 진출 시 서류 작성, 유일대리인 선임, 물질 동일성 확인, letter of access 확보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 내용이 사실상 유사해도 데이터와 문서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중복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별도 규제 체계로 분리되면서 2030년까지 20억파운드, 약 4조1천억원의 전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당시에도 규제 당국만 달라졌을 뿐 문서 형식과 시험자료는 동일했지만, 등록 데이터가 자동 이전되지 않아 기업들이 비용을 다시 부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EU 수출 과정에서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손성민 Wingate Korea 대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시험자료를 여러 국가 제도에 맞춰 반복 구매하거나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국제적 데이터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자료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중소 화학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과 해외 시장 진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내수 회복 지연과 건설·서비스업 부진 속에서 7월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다시 약화됐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SBHI 하락과 함께 판매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부담이 주요 경영 애로로 꼽혔고, 중소제조업 가동률도 정체 흐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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