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업계, 디지털자산법 제정 지연에 사업 차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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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3시간 전

국내 블록체인 업계, 디지털자산법 제정 지연에 사업 차질 호소 — 법 지연, 사업 위기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 사이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이 투자 유치와 시장 선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Web3 기업 32곳을 긴급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8.1%가 입법 지연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하이라이트

56.3%의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디지털자산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 유치와 해외 파트너십 구축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U.S.,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규제 체계 정비를 완료한 데 비해 한국만 입법 공백과 그림자 규제로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업계는 거래소 중심에서 벗어난 인프라 발행 단계 규제, 보안형 토큰과 가상자산의 법적 구분,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 조사로 드러난 입법 공백 부담

Seoul Economic Daily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국내 입법 부재로 해외 파트너와 양해각서 이상의 협력 관계를 맺기 어렵고, 투자 유치 역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는 한국의 Web3 기반 결제와 기업간거래 시장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을 먼저 확보할 기회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 대표 A는 원화 및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유통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이 불분명해 해외 파트너와도 양해각서 이상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관련 사업을 해외 자회사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5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이 21.9%,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 12.5%로 뒤를 이었다.

업계 경영진의 위기감도 크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표 B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만이라도 명확히 알려달라며, 업계 전반이 헛된 기대에 가까운 규제 논의에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규제 경쟁과 한국 시장 영향

지난해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던 디지털자산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와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올해 통과 가능성이 이미 낮아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연말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안 제시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갑 기업 대표 C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지면서 새 기능 출시를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기회까지 잃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U.S.,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동안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D는 한국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체계 아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인프라 기업 관계자 E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가 산업을 억누르며 국내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발행 단계 인프라와 산업 전반의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요구한다. 블록체인 업계 임원 F는 현재 입법 논의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이나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 같은 유통 단계 권한 배분에 치우쳐 있다며, 발행 단계 인프라가 약하면 규제가 정교해도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안형 토큰과 가상자산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업 대표 G는 디지털자산법이 일반 가상자산을 다루는 반면 보안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별도로 운영되는데, 두 체계가 실무에서 계속 겹쳐 발행사들이 법적 위험을 반복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아울러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단계적 허용, 폭넓은 규제 샌드박스, 부처 간 적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증권사들의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은 STO 제도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키움증권이 빗썸 지분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이 거래소 지분 확보와 인프라 결합을 통해 제도권 편입 이후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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