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보조금 평가 개편으로 BYD 등 중국 업체 지원 대상 제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전기차 보조금 평가 개편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시장의 소리

Ciaran Ryan

30.06.2026

한국 전기차 보조금 평가 개편으로 BYD 등 중국 업체 지원 대상 제외 —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새 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구매자 다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환경 정책 부합성을 반영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대차와 기아, Volkswagen Group Korea 등은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국내 생산시설 및 부품 사용 비중 강화 등 새 평가기준을 전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적용한다.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국내 부품 사용 비중이 낮아 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7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 1일부터 사고당 15억원, 연간 45억원 한도의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 제도가 시행되며, 정부와 업계가 총 60억원 보험료를 분담한다.

보조금 선정 기준과 7월 시행 범위

서울경제에 따르면, 환경부는 6월 30일 전기차 보급사업자 선정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 27곳을 공개하고 7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

평가에는 차종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승용 10곳, 화물 10곳, 승합 8곳이 기준을 충족한다. 승용 부문에서는 Hyundai Motor, Kia, Renault Korea, KG Mobility와 함께 Tesla Korea, Mercedes-Benz Korea, Volvo Car Korea, BMW Korea, Volkswagen Group Korea, Polestar Automotive Korea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평가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기술개발 역량 10점, 공급망 기여 40점, 환경정책 대응 15점, 사후관리와 지속가능성 20점, 안전관리 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을 공개했다. 가장 비중이 큰 공급망 기여 항목은 국내 생산시설 운영이나 국산 부품 사용에서 점수를 얻는 구조여서, 국내 부품 사용 비중이 낮은 중국 업체들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라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새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차종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 전기차 생태계와 화재 보장 제도 영향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대중 보급 확대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보급 제도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따르면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생길 경우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15억원, 연간 최대 45억원이다.

이 보험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에 모두 적용되며,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보장한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고, 총 보험료 60억원 가운데 정부가 20억원, 수입사와 제조사가 각각 40억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제도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으며, 참여 기업 목록과 세부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기아(000270) 주가 전망에서는 2026년 5월 소매 판매가 11% 증가해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기차 판매도 전년 대비 179% 급증하며 친환경차 수요 확대가 확인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지표상 변동성이 큰 가운데 매도 압력도 이어져 주가가 ₩133,249~₩145,950 범위에서 등락할 가능성과 하방 리스크를 함께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