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이 주식과 부동산 거래 증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간다. 8월 중간예납이 반영되면 법인세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5월 국세수입 35조8천억원, 전년 동월 대비 5조6천억원(18.7%) 증가하며 소득세 3조1천억원(16.5%), 증권거래세 1조원(403.3%) 증가 기록.
- 1~5월 누적 국세수입 199조9천억원, 전년 동기 대비 27조5천억원(16.0%) 확대, 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증가세 확산.
-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등 반도체 대기업 상반기 실적 개선에 따라 8월 중간예납 반영 시 하반기 법인세 증가 기대.
5월 세수 증가 배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은 3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6천억원, 18.7% 늘어난다.소득세 수입은 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16.5% 증가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와 총급여 지급 증가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도 세수 확대에 반영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조정 영향으로 1조원 늘어난 1조3천억원을 기록한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3.3% 증가한 수준이며, 4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천49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7% 늘어난다.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납부 증가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확대 영향으로 7천억원, 9.6% 증가한다.
누적 세수와 하반기 전망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5천억원, 16.0% 증가한다. 세수 회복 흐름이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양호한 만큼, 8월 중간예납이 반영되면 법인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하반기 세수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주식·부동산 거래 증가와 임금 총액 확대 영향으로 1~5월 누적 국세수입이 199조9천억원까지 늘어난 배경을 짚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급증이 세수 회복을 이끌었지만, 하반기 흐름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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