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SCM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 보상액 확정

According t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보상심의위원회는 SCM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과 관련한 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심의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접수된 손해배상 신청은 50건 미만, 신청 금액은 약 2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보상 대상이 아닌 거래가 포함되면서 인정 금액은 이보다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는 다음 달 보상 대상 투자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한 뒤 합의서 작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직후에는 당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규모가 최대 1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확정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진다.

보상 기준은 실제 손실 보전에 맞춰졌다. 거래소는 사고 당일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심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과 사고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사고 당일 거래가 없었거나 손실과 시장 조치 오류 사이 인과관계가 약한 신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가 회복과 제도화 의미

보상 규모가 줄어든 배경에는 주가 회복이 있다. SCM생명과학 주가는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 직후 급락했지만, 이후 풍전약품과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사명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급등해 당시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3월 발생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CM생명과학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지정을 해제했지만, 다음 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련 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중 다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관리종목 해제는 상장 유지 위험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당시 주가는 장 초반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재지정 발표 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5%대 하락으로 마감했다.

보상액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했다. 거래소가 직접 이해관계자인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 법률, 소비자보호, 학계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를 꾸렸고, 소비자보호 분야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사안은 보상 규모 자체보다 거래소가 투자자 소송에 앞서 피해구제 절차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가 코스닥 상장사의 존속 위험을 가르는 핵심 정보인 만큼 시장 조치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상심의위원회 제도화는 오류 발생 시 투자자 보호 절차와 시장 신뢰 회복 경로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다음 달 국내 상장사 41개사의 의무보유 등록 해제 물량이 총 2억5천만주를 넘어, 시장에 잠재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제 물량이 코스닥에 집중돼 일부 종목은 발행주식 대비 해제 비중이 높아, 해제 시점 전후 수급 변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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