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우주 산업,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통과 필요성 부각

Maeil Business Newspaper 영문판에 따르면 여야 의원 42명은 지난해 말 국가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항공우주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은 산업, 연구, 교육, 국제교류, 행정 기능을 한곳에 집적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 세제 지원, 교육기관 설립,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교통망과 정주 인프라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포함돼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자족 기능 부족, 공공기관 의존, 민간기업 유치 한계가 반복되며 '제2의 혁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

그럼에도 항공우주 복합도시 조성은 한국의 미래 산업 전략에서 필수 과제로 제시된다. 과거 우주개발이 국가 체제 경쟁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우주산업은 산업, 안보,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우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위성, 인공지능, 통신, 방산, 모빌리티 산업의 융합도 확대되고 있다. 위성, 항공, 드론 기술은 해양 감시와 재난 대응에 활용될 수 있고, 북극항로 시대에도 정찰위성과 항공 기반 감시 체계가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상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 2주년이 단순한 기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한국이 진정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넘어 한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적 도전이 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역 차등 세제와 기반시설 비용 최대 100% 지원,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등 대규모 제도·인프라 패키지를 내놓았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팹 유치와 인력 양성(Arm School 등)을 병행하면서, 기업 수요에 맞춘 ‘기업형 첨단도시’ 선도모델까지 검토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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