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법 개정 우려 제기하며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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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1.07.2026

경총, 노동법 개정 우려 제기하며 제도 개선 촉구 — 경총, 노동법 우려 표명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동시장 제도가 산업과 고용 구조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법정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경제계 건의문을 전달한다.

하이라이트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하청노조 교섭 요구 확대로 노사갈등 심화와 사용자 방어권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 시 퇴직 후 재고용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근로자기본법과 근로자성 추정 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 부담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견해를 경총이 제시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제기한 노동제도 쟁점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월요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출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뿐 아니라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법제는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낡은 법과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하청노조가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기업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려 해도 그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로 처벌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

고용 부담과 산업 경쟁력 영향

경총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고령자 고용 문제는 청년층의 기대를 꺾지 않는 방향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년 제도 개편이 세대 간 고용 배분과 기업 비용 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경총은 근로자기본법과 근로자성 추정 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키우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종사자 보호 문제는 노동법 규제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근로자기본법은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 있는 노동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며, 근로자성 추정 제도는 일단 노동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한 뒤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장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미애, 박수영, 최은석, 윤용근 의원이 참석하고, 경총에서는 손 회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포함한 10명이 자리한다.

우리 매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만나 국회와 기업 간 정례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하고, AI·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공공 로봇 도입 등 피지컬 AI·로봇 생태계 지원과 지역 산업 거점 육성, 기술 유출 방지 및 특별법 적용 확대 같은 입법 지원 요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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