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단독 가동,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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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6.07.2026

국회 상임위 단독 가동,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가속 — 민주당 입법 가속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상임위원회 운영과 입법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주요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은 7월 6일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등 3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개의하고 각 위원회 간사 선임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임시국회 운영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 및 민주당의 입법 강행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Partners, Meritz Financial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

상임위 일정 본격화와 단독 운영

MK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의 7월 첫 전체회의를 야당 없이 열고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를 선임했다.

정무위는 박상혁 의원, 과방위는 한준호 의원, 국방위는 김병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는다. 지난주 전체회의를 연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6일 정무위와 국방위가 가동됐고 이번 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기획재정위, 8일 법사위, 9일 문체위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간사 선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위에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관련 청문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치와 제도 개편 공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8일 과방위, 정무위, 국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운영 방침에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 이후 무제한 토론과 신속처리안건 제도 개편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 본회의 운영 구조가 민주당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행보를 대화와 협력을 저버린 일방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는 법원의 최근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국면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Partners와 Meritz Financial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 추진도 결정했으며,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향후 국민의힘 간사가 선임되면 일정을 조율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7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도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가동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연말까지 핵심 입법 과제를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법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이어가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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