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국고지원 확대 추진, 기재부는 2027년 예산 반영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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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6.07.2026

복지부, 국민연금 국고지원 확대 추진, 기재부는 2027년 예산 반영에 신중 — 국민연금 국고지원 논란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국내 증시 강세로 커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 내년도 국고지원 확대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운영비와 출산크레디트 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재정당국은 추가 투입이 사실상 기금 투자에 대한 정부 부채 지원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하이라이트

보건복지부는 2027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서 산업단지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액을 내년 100억원에서 634억원으로 확대 의결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디트 지원액 89억원 포함 총 723억원 정부 지원 요구와 국가 부담 비율을 100%로 상향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올해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확대에 재정 부담과 실익 논란을 들어 신중 검토 중이다.

2027년 국고지원 요구안과 검토 절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7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100억원에서 내년 634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운영 지원 예산 6천334억원의 10% 수준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1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출산크레디트 지원액 89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정부 지원 요구액은 총 723억원이다.

정부 내부 신중론과 재정 부담 쟁점

기획재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복지부 요구안을 검토한 뒤 2027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국고지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추가 국고 투입은 명분이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시점에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기금 투자에 대한 정부의 부채 지원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재정당국 안팎에서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 연령을 늦출 경우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이 커질 수 있어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수급 연령 상향 권고 및 의무 가입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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