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주거자금 부담 커져,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 확대

서울 청년 주거자금 부담 커져,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 확대
청년 주거 부담 급증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이후 청년층 사이에서 서울 주거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청년 61명 심층 설문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서 부모 지원 의존, 청약 포기, 경기권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서울 청년 91.7%가 집값, 68.3%가 대출 규제를 주거 마련 최대 장애물로 꼽으며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확대된다.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7년 1월 5억6000만 원에서 2024년 5월 13억3000만 원으로 135% 상승해 정책금융 기준과 시장 간 괴리가 커진다.
  •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청년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에는 신중 입장을 고수한다.

청년 설문이 보여준 대출 규제 부담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 6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에서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가 함께 지목된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91.7%는 높은 집값을, 68.3%는 대출 규제를 꼽았고, 낮은 소득과 높은 금리 부담이 뒤를 잇는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집값 수준 자체보다 대출 규제로 실제 주거 계획이 바뀌고 있다는 응답이 두드러진다. 당첨 이후 잔금 마련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거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접고 서울 대신 경기권으로 눈을 돌렸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인터뷰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부모 지원 여부가 주거 선택을 좌우한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부모 지원액을 늘리려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고 답한다.

청년층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장기 저리 대출 확대와 DSR 규제 보완, 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필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정책 검토와 시장 현실의 간극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청년층 전월세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는 집값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 현실과 정책금융 기준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2017년부터 6억 원 이하, 디딤돌대출은 5억 원 이하 주택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5억6000만 원에서 올해 5월 13억3000만 원으로 약 135% 상승한다.

이번 설문에서도 청년들은 전월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임대차 시장 물량 부족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임대 지원과 함께 실수요자가 실제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청년층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마련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심층 설문과 인터뷰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가 청약 포기, 주거지 하향, 부모 지원 의존으로 이어지며 실제 주거 계획을 바꾸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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