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 구조개혁 과제와 성장 둔화 위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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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 구조개혁 과제와 성장 둔화 위험 제시 — 한국경제 구조개혁 과제

국회도서관이 7월 13일 발간한 『금주의 보고서』는 OECD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대표 자료로 소개하며 한국 경제의 성과와 중장기 과제를 함께 조명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성장률 둔화와 2026년 회복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재정과 조세, 교육, 지역정책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는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탓에 2025년 성장률 1.0%, 2026년 2.6%로 회복, 2027년 1.9%로 둔화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력을 지적하며 재정목표 및 지출 구조조정, 부가가치세·교정세 확대와 법인세·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보유세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성인 역량 저하와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 인구 감소를 지적하며 평생학습 강화, 이중노동시장 개선, 지역 거점 및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를 균형 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도서관 발간 자료의 핵심 내용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자료를 묶은 『금주의 보고서』 2026-25호를 내놓고 OECD의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수록한다.

이번 호에는 세계은행그룹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돌봄 시장 보고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배터리 지정학 보고서, OECD의 한국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증시 관련 보고서 등 모두 5건이 함께 담긴다.

OECD가 7월 2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1인당 GDP를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서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수출 비중을 GDP의 24%에서 44%로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근로시간도 1996년 OECD 평균보다 43% 많았으나 2024년에는 그 격차가 7%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제시된다.

다만 보고서는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성장률이 1.0%에 그친다고 짚는다. 이어 성장률은 2026년 2.6%로 회복한 뒤 2027년에는 1.9%로 다시 둔화할 것으로 본다.

재정·조세·지역정책 개편 압력

보고서는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재정, 조세, 교육, 지역정책 전반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화로 재정 압력이 커지는 만큼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교정세 확대,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부동산 세제의 보유세 중심 전환도 제안한다.

또한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성인 역량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약화하는 점을 과제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강화와 이중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이 맞물린 악순환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주거 및 공간계획 개편이 한국 경제의 균형 성장 과제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택 수보다 총보유가액을 과세에 더 반영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가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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