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800조원+α 예산 편성 추진하며 재정 확대와 건전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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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800조원+α 예산 편성 추진하며 재정 확대와 건전성 병행 — 800조원+α 예산 추진

한국 정부는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α 규모로 늘리는 확장 재정 기조를 제시하면서도 부채 관리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재정 확대의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이 향후 재정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 2025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α로 편성해 확장재정 기조 유지 예정.
올해 국세수입 415조4천억원 전망, 내년엔 500조원+α로 세수 확대하며 세수 변동성 대응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검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09%, 10년물은 4.263%로 상승했으며, 정부의 확대재정 방침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

내년 예산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구상

서울경제신문을 인용한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을 함께 달성하는 재정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 넘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 390조2천억원을 25조원 이상 웃도는 415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재정 수입은 500조원+α로 늘어 올해 전망치보다 최소 84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2027년 전망치 412조1천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늘어난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 계정에 담아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대형 투자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변동성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말하는 추가세수는 기존의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통상적인 세입 증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이나 10년 장기 세입추계의 추세 증가율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7년 총지출 전망치 764조4천억원보다 최소 35조6천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세수 확대와 별도로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 이상 삭감하며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반도체 의존 우려와 시장 반응

정부는 2026~2027년에 재정을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투입한 뒤 2028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정 구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성장과 세입 확대가 사실상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대고 있어 업황 사이클 변화가 생기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부처 출신의 전직 고위 관료는 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이 크다며 반도체 중심 성장에 의존할 경우 특정 시점에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 목표인 58.0%보다 2030년 비율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도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구체적인 재정 경로는 향후 발표될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1%포인트 오른 연 3.809%, 10년물은 0.033%포인트 상승한 연 4.263%에 마감해 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방침은 대체로 시장 예상 범위 안에서 소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한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AI 및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청년 지원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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