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STP 신설로 전략기술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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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3시간 전

금융위, KSTP 신설로 전략기술 투자 확대 — KSTP로 전략기술 투자 확대

금융위원회가 장기 자본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새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해상풍력 터빈과 국방 RF반도체, 양자슈퍼컴퓨팅 등 국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분야를 포괄해 기술주권 확보를 뒷받침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통해 연간 1조~2조원, 최대 10조원을 미래 전략기술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88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및 연 12~16조원 규모 지역투자, 1조원 지역전용펀드가 신설된다.
코스닥 승강제 시행은 2025년 1월로, 주식 결제 주기 T+1일 단축은 내년 도입 예정이며, 중저신용자 대출 등 포용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전략기술 투자 체계와 자금 공급 계획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KSTP를 신설할 방침이다.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씩, 최대 10조원을 공급해 국가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주권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투자 대상에는 양자슈퍼컴퓨팅, 초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선도 원천 기술이 포함된다.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 RF반도체, 덴마크 중심의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중국 중심의 희토류 자석 및 정련 기술, 독일의 LNG 냉열발전 등 경쟁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도 포괄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축으로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도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 설립 준비를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지원할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는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이 펀드는 5극 3특 미래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과 자본시장 제도 개편

금융위는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을 추진하고 종합평가 체계를 전 금융권으로 넓힐 방침이다. 신용등급 체계는 대안 신용평가 활용과 연체 이력 활용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손질하고, 대출 심사에서 신용 회복과 미래 성장성까지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 상환하면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차주의 실질 금리는 12.5%에서 6.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10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신설되며, 전체 운용 규모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 4.9% 단일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우리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계비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은 30%에서 35%로 올라간다.

청년층에는 만 39세 미만, 업력 7년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 1.5%포인트 인하와 100% 보증을 제공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이 다음 달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배정분은 20%에서 50%로 확대되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한 대출은 2조원까지 늘어난다. 하청업체 외상매출채권 정산 만기도 6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승강제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제시했다. 주식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은 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이다. 결제 주기 단축 전까지는 증권사의 매도 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투자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저희가 앞서 전한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확대 및 KSTP 설립 계획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로 키우고,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 운용사(KSTP)와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통해 인내자본 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양자슈퍼컴퓨팅·초고신뢰 통신망·차세대 반도체·바이오 신약 등 미래 핵심 기술과 경쟁국 의존도가 높은 전략 품목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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