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 인하로 장기계약 시장 전환 가속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공고 물량은 1GW 안팎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입찰 상한가격은 ㎾h당 147.686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낮아진다. 낙찰 사업자는 최소 20년간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해 탄소검증모듈 1등급과 2등급 사용 사업자에 각각 ㎾h당 16원, 7원의 우대가격을 적용한다. 1등급 우대가격은 지난해보다 4원 오르고 2등급 우대가격은 2원 내려, 국내 산업과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선별적 지원 성격이 더 뚜렷해진다.

이번 공고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개편 이전의 마지막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3년 유예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일원화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단가 인하 목표와 시장 영향

정부는 해마다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비용, LCOE, 와 글로벌 공급망 변동 여건을 반영해 상한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30년에는 ㎾h당 고정가격계약 단가를 100원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사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평균 발전 단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RPS의 재정 부담 확대가 있다. 정부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의 보급 체계가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조달 구조를 단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공고의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21일 사업자 대상 비대면 설명회를 연다. 입찰 공고와 설명회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고문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제 해양질서 불안과 공급망 충격이 겹치며 해양안보를 군사 영역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원유·프로판·부탄·나프타 등 에너지·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수입 물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제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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