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성장 대응 제도 재설계 촉구, 반도체 공급 확대 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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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저성장 대응 제도 재설계 촉구, 반도체 공급 확대 투자 강조 — 저성장 돌파 해법 제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을 둘러싼 세제와 규제가 성장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다.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는 마진이 줄더라도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다.

하이라이트

최 회장은 저성장 기조에 맞는 제도 재설계와 기업의 자율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규제가 고성장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SK그룹은 AI발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남권에 400조 원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고,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60~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공급 확대 및 투자 지역 최적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제도 개편 요구와 반도체 투자 방향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49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업 관련 제도가 여전히 고성장 시대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성장을 원한다면 제도 역시 성장 여건에 맞춰 조정돼야 하며,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 회장은 매출과 고용을 늘려도 이를 장려하는 장치가 부족하고, 부유층 증세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존 틀에서 규제 논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인데,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 분배 문제를 해결할 여력도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높은 가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메모리 수급 부족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단기 마진이 줄더라도 시설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구성원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손볼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인식을 공유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힌다.

국내 생산거점 확대와 글로벌 투자 검토

최 회장은 내년 3월 대한상의 회장 임기 종료 이후 다른 경제단체장 활동 계획에 대해 선을 긋는다. 최근 더 집중해야 하는 일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역할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다음 후보지로 호남이 거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적 판단과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SK그룹은 AI발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고, 2045년 완공 예정이던 용인 클러스터 계획도 12년 앞당기기로 한다.

그는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있어 공장을 더 빨리 지어야 하며, 전기와 물, 인재, 부지 등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갖춰진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그 시점에 호남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도 그런 방향을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U.S.의 투자 압박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U.S.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미 투자를 요구해 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내년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60~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를 면밀히 따져 U.S.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찾아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주포럼 계기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 논의에서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방향이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는 규제자 역할을 넘어 기업의 동반자로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기업 애로 청취와 성장전략 논의를 위한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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