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이익과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제도를 둘러싼 지속 가능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 제도가 주주와 협력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손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당장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SK하이닉스는 2024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며 기본급 대비 최대 2964% 지급까지 확대해 일부 직원에게 수억원이 돌아갈 전망이다.
- 최태원 회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경우 성과급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 단계에서 주주 이익 훼손 여부는 미확정이라고 언급했다.
- 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산업계 내 형평성 논란 및 협력사 성과 공유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 재검토의 조건과 회사 입장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큰 이익 증가가 기존 보상 체계의 전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회사가 이처럼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도 설계 당시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도 없앴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이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의 2964%까지 높아졌고, 일부 직원은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 회장은 이 제도가 구성원의 동기 부여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MS를 언급하며 구성원의 행복만으로 제도를 평가할 수는 없고, 주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도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실제로 침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제도를 손대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실제로 주주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SK하이닉스 노사와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제도를 설계한 임원이 최 회장 뜻에 반해 문책성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산업계 확산과 제도 개편 논의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고 지급 상한을 없애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반도체 부문과 다른 사업부 사이의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원청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성과 공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향후 노사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사회연대임금 구상에 대해 최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개념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더 일해 성취하려는 자유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획일적 규제가 자원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법과 제도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양극화와 분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정책을 두고 찬반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희가 앞서 전한 최태원 회장의 제주포럼 발언에서는 저성장 국면에 맞춰 기업 세제·규제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핵심이었습니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과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서남권 신규 거점, 용인 클러스터 조기 완공)도 함께 언급됐으며, SK하이닉스 성과급 체계 역시 이해관계자 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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