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감독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가 보완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국은 기존 1000만원이던 기본 예탁금을 31일부터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데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완화 목적에서 배율 조정 등 추가 규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불안 요인으로 보고 추가 규제·감독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추가 규제 검토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당국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 역시 무겁게 생각한다며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하면 추가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존 1000만원이던 기본 예탁금을 31일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배율 조정 역시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익자 총회 등 투자자 관련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동성 대응과 신뢰 회복 과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의 흐름을 매일 점검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에 이미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었다며 현재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최대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최근 증시 불안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와 감독 강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시장 불안 속에서 금융당국이 업계 간담회를 열고 7.16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신용·미수거래 금지, 사전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를 막고, 자본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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