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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3.08.2026

정부,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 완화로 투자 집행 지원 — 반도체 공장 투자 가속

정부가 반도체 공장 증설과 로봇,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손질해 기업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인다. 이번 대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이차전지, 바이오, 식품 분야 프로젝트까지 범위를 넓혀 투자 조기 이행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축허가 제도 개편을 추진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해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국가산단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단 이차전지 재자원화 1000억원,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공장 5300억원, 익산 식음료업 3500억원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규제 완화 방안과 투자 집행 일정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SeDaily가 보도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6단체와 11개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지방정부 건의를 토대로 당장 집행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을 담고 있다.

핵심은 반도체 공장 건축허가 제도 개편이다. 현행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 때문에 공장 건설 도중 건축물을 추가 증설하면 기존 허가를 다시 변경해야 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증설 건축물을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는 협동로봇과 같은 신유형 장비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산업표준, ISO 안전기준에 따른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지역별 투자 파급 효과

산업단지 입주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과 RE100 대응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의 30%에서 50%로 높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산단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개별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구미·포항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재자원화 업종 입주 허용으로 1000억원,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공장 증설로 5300억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음료 업종 확대로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3분기 중 2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 현장 건의를 반영한 규제 정비가 확대되면 반도체와 첨단제조업 중심의 국내 설비투자 집행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KICEF 2026 수출박람회 사전 매칭 수출상담회 소식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9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에 15개국 107개 바이어가 참여해 AI·로봇·기계 등 다양한 분야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이후에도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해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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