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공급망, U.S. 중국산 칩 우회수출 지목에 통상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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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4.08.2026

한국 반도체 공급망, U.S. 중국산 칩 우회수출 지목에 통상 리스크 확대 —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확대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 회피 경로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상 압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평택, 용인, 이천 등 반도체 벨트가 직접 거론되면서 메모리 중심의 한국 반도체 업계도 향후 원산지 검증 강화와 통관 지연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이라이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중국이 한국 등 40여 개국을 경유해 연간 최대 3030억달러 규모의 미국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벨트를 중국산 우회수출 통로로 공식 지목하며,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피해와 동반된 원산지 검증 강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산지 증명 요구 확대와 행정 비용, 물류 불확실성 증가 우려 속에, 백악관은 AI 기반 '탐지형 국경 감시'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백악관 보고서가 제시한 환적 경로와 반도체 쟁점

SeDaily.com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 현지시간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 등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라벨 변경, 재포장, 송장 재발행, 단순 조립 등을 거쳐 미국의 대중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이런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달러에 달하고, 연방 세수 손실이 190억달러에서 26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또 약 45만개의 일자리 대체와 연간 GDP 113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 감소 가능성도 경고한다.

특히 백악관은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경유한 중국 반도체 유입이 애리조나 피닉스, 텍사스 오스틴, 오리건 포틀랜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일대의 U.S.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분석한다. 이는 향후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강화나 통관 지연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는 즉각적인 수출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적시된 기타 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나 메모리보다 각종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주력 수출 품목과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타 집적회로의 대미 수출액은 4140만2000달러로, 전체 대미 반도체 수출액 14억7900만달러의 2.8%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범용 전기기기에 들어가는 일부 반도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메모리 중심의 주력 수출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산지 검증 강화가 낳을 산업 부담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생산의 핵심 지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공식 지목됐다는 점 자체를 부담 요인으로 본다. 반도체 전체에 곧바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반도체가 포함된 상품과 중간재 전반으로 원산지 증명 요구가 확대되면 기업의 행정 비용과 물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관세 회피 방지 협력 내용이 포함된 점도 한국 정부의 대응 여지를 좁힐 수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통상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이미 관세율이 정해진 다른 품목에서도 추가적인 통상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한국 외에도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대만,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관세 회피 경로로 지목한다. 멕시코 중부 산업 회랑,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 인도의 푸네, 구자라트, 첸나이 생산 벨트 등도 함께 거론되며,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넘어 광범위한 공급망 재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번 보고서가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한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으로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 매체는 메모리 업황 개선과 AI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이 2분기에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늘어난 자금이 설비투자 확대는 물론 주주환원과 M&A로 이어질 수 있어, 반도체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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