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공공주택 기관, 보유세 개편에 종부세 부담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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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5시간 전

LH·SH 등 공공주택 기관, 보유세 개편에 종부세 부담 확대 전망 — 공공주택 종부세 부담 급증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로 공공주택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8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 부담 증가는 공공임대 확대를 맡은 기관들의 재정 여력을 줄여 투자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하이라이트

LH 등 공공주택 기관의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600억6500만원에서 2028년 843억3800만원으로 40.4%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과 세율 체계 개편으로 LH의 종부세가 477억6000만원, SH가 235억9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임대사업 손실을 내는 공공기관들의 종부세 부담 확대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과 재무건전성 압박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2028년까지 세 부담 증가 전망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방 공기업의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자료에서 이들 기관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600억6500만원에서 2028년 843억3800만원으로 40.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부세 부담 증가액이 128억60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70억1000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3억1000만원, 한국부동산원은 93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추산은 각 기관이 지난해 종부세 신고 당시 보유한 자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가 2028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세제 개편에 따른 제도 변화만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주택분 세율 체계 개편과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도 함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LH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49억원에서 2028년 477억6000만원으로 3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SH는 165억8000만원에서 235억9000만원으로 42.3%, GH는 80억7000만원에서 123억8000만원으로 53.4%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5억1500만원에서 6억8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주택 공급 재원 압박 우려

이 같은 세 부담 증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을 낳는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 부담은 더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임대사업에서만 2조77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SH와 GH도 각각 4821억원, 4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임대사업 손실을 택지개발 등 다른 사업 부문 수익으로 메우는 구조에서 종부세 부담까지 커지면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세 부담 증가가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 품질 저하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세제 개편의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향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추징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 시행사들의 유동성 압박이 확대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현행 세제 혜택 기한(5년)이 실제 사업 기간과 맞지 않아 자금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지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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