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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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Mastykin

13.10.2026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 윤석열 당선무효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의 당선무효형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정치권과 정당 재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특검은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유지와 항소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대선 과정 지지율 및 최종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범죄 확정 시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쟁점과 특검 주장

매일경제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당시 제기된 의혹을 가라앉히고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당시 지지율 흐름과 선거 결과, 후보 간 득표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특검팀은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관련 논란이 이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밝히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당 비용 반환과 정치권 파장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와도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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