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CPTPP 가입 추진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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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2.10.2026

산업통상자원부, CPTPP 가입 추진 의지 재확인 — 산업부 CPTPP 의지 재확인

정부의 연내 CPTPP 가입 신청은 보류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지시의 의미와 농축산업계 우려,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CPTPP 연내 가입 신청은 미루되 의지에는 변함 없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시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가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 지연으로 신청 시점이 늦춰졌다.
농지 전수조사·공익 직불금 수급 문제 등 농업 현안에 여야 모두 피해 최소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CPTPP 추진 일정과 정부 설명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대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큰 틀에서 사실상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를 가입 포기가 아니라 농림업, 축산업, 산림업계 의견을 더 충실히 수렴하고 소통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히고,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가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경제성 분석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가입국 각료급 회의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 시점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이번 보류가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이 CPTPP 가입 신청부터 발효까지 4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임기 내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조사 논란과 농업 정책 파장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다. 야당과 여당 모두 현장 농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방식과 속도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농촌 현실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방식이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농지 거래 위축과 농지담보대출 연체 증가 등을 거론하며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대장 정보가 제대로 현행화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투기 목적 사례와 구분해 바로잡고,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 부정 수급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 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1,275명 가운데 609명, 47.8%는 거동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고, 거동이 가능한 인원은 285명, 22.2%에 그쳤다. 이는 농업 보조금 사전 검증 체계와 농지 관리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울에서 열리며 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시장개방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협상은 상품 중심 교역 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으로 넓히고, 시청각·금융 등 분야에서 성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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