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K-민생지킴대출 앞두고 단기계약직 확대 추진

서민금융진흥원, K-민생지킴대출 앞두고 단기계약직 확대 추진
단기계약직 대폭 확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맞춰 서민금융진흥원의 단기계약직 인력이 내년 정규직의 35%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정책대출 출시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기간제로 충원하는 방식이어서 공공기관의 고용 구조와 대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K-민생지킴대출 도입에 대비해 단기계약직을 134명으로 57.6% 확대 채용할 계획이다.
  • 내년 단기계약직 비중이 34.5%로 상승해 정규직 3명당 비정규직 1명 이상 배치되어 인력운용 방식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다.
  • 정규직 충원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은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 등 보완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K-민생지킴대출 대응 인력 운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 K-민생지킴대출 출시에 대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단기계약직 13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접수 업무를 맡던 단기계약직 85명보다 49명, 57.6% 늘어난 규모다.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의 지원 대상과 조건을 확대 개편한 상품이다. 정책금융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장 대응 인력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인력으로 메우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내년 정규직 대비 단기계약직 비율은 34.5%로 올해 21.9%보다 12.6%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정규직 3명당 비정규직이 1명 이상 배치되는 셈으로, 공공기관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내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장 서비스와 고용 구조 부담

내부에서는 단기계약직 중심의 인력 운용이 현장 전문성과 대민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약 기간이 짧아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그 결과 민원 증가와 금융취약계층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중심의 센터 운영이 고착화하는 모습이라며 공공기관임에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서도 정부가 소득이나 신용 기준을 완화해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는 상황에서, 정작 현장 집행은 단기계약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규직 인력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에 정규직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증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앞서 공공기관들이 AI 사칭사기 등 신위험에 대응해 내부통제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부통제 협력 확대를 상세히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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