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취약 고령층 지원사업 확대 위해 105억원 상생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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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19.10.2026

보험업권, 취약 고령층 지원사업 확대 위해 105억원 상생기금 투입 — 고령층 보험 지원 확대

금융과 복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서 취약 고령층을 위한 보험 및 건강관리 지원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 대한 낙상사고 치료비와 비금융 지원, 치매 어르신 대상 배상책임보험까지 포함해 총 65만명을 지원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105억원 상생기금 활용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로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및 헬스케어 서비스, 치매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업권이 자금 지원, 복지부 산하 기관이 실행을 담당하며 민관 협력형 고령층 사회안전망 확대 사례로 평가됨.

업무협약 체결과 지원사업 범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복지 연계 모델로 마련됩니다.

사업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상담, 복약안내, 진료예약 등 헬스케어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비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상 지원합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지원 대상은 65만명 수준입니다.

금융·복지 협력의 정책적 의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9일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험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 고령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복지와 보험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돌봄과 건강관리를 정부 역량만으로 감당하기는 부족하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공적 돌봄과 연결돼 취약 어르신 지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이 비용 지원을 맡고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대상자 연계와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고령층 돌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민관 협력형 사회안전망 확대 사례로 해석됩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0대 이상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하고, 고령층의 평균 대출잔액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상환 압박이 고령층과 고령 자영업자에게 더 집중될 수 있어 금융안정 측면의 우려가 커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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