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추가 축소설 부인하고 허위정보 수사 의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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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hendetskyi

20.10.2026

금융위, 주담대 추가 축소설 부인하고 허위정보 수사 의뢰 방침 — 주담대 축소설 공식 부인

온라인에서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내용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부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와 무관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히며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축소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허위 게시글 확산과 금융위 대응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자신의 X 계정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이날 X 등 소셜 플랫폼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별로 주담대 한도를 추가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한다. 해당 게시글에는 15억 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0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0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시장 혼선을 키운다.

현행 대출 규제와 시장 영향

현재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온라인 확산 내용이 이러한 현행 규제와 다른 허위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택금융 관련 잘못된 정보가 시장 참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이번 대응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 규제가 민감한 정책 분야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차단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과 차주 입장에서는 실제 제도 변경 여부를 정부의 공식 발표와 감독당국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분기 말 요인과 주택시장 변화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이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감소하는 등, 주택금융 관련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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