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대민 서비스는 단순 세무·생활 질의에도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같은 질문에 서비스별로 상반된 답변이 제시되고 오류 답변에 높은 신뢰도가 표시되면서 공공 AI 도입의 운영 리스크가 드러난다.
하이라이트
- 서울경제신문 조사에서 행정안전부·국세청 AI 챗봇이 이미 폐지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등 기본 제도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제공했다.
- AI 서비스가 답변 신뢰도 '높음'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오류가 발견되면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 주요 일정 정보에서도 부정확성이 드러났다.
- 각 부처 AI 챗봇들이 세무·법령 질의에 상이한 답변을 내놓아 데이터 현행화와 검증 체계 강화가 공공 AI 확산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세무·법령 질의에서 드러난 답변 정확도 문제
서울경제신문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제처가 운영하는 AI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생활 정보를 질의한 결과, 일부 서비스가 이미 폐지된 제도를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의 대화형 서비스 'AI 정부24'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가 의무라고 답했다. 반면 국세청의 '생성형 AI 홈택스 챗봇'은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일정 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00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등은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는 2012년에 폐지됐다.
오류는 답변 신뢰도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AI 정부24는 답변마다 신뢰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하는데,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에 대한 잘못된 답변에 '신뢰도 높음'을 표시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기간을 5월 31일까지라고 잘못 제시하면서 신뢰도를 높음으로 표기했다.
공공 AI 확산에 따른 이용자 혼선과 개선 과제
법령 관련 질의에서도 서비스 간 답변 방향이 엇갈린다.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 '로봇(Lawbot)'과 AI 정부24에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각각 질문하자, AI 정부24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안내한 반면 법제처 서비스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관련 법령을 상단에 추천했다.이 같은 불일치는 이용자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AI 고도화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특히 세무와 법령처럼 제도 변경이 잦고 해석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행화와 답변 검증 체계가 서비스 신뢰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범부처 민원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표준화·구조화해 AI의 오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AI 민주정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행정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일관성 확보가 도입 확산의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KT의 AI 에이전트 고도화 전략을 다루며, 마이케이티 앱을 AI 중심으로 개편해 고객 응대가 ‘실행’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AI 모델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업용 ‘토큰팩토리’를 통해 B2B 수요와 개발자 접점을 확대하고, 외부 AI 플랫폼·서비스와의 연계를 넓혀 AX 플랫폼 입지를 강화하려는 구상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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