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장기요양 관리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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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05.11.2026

산재 신청이 많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요양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요양 장기화가 구조화하고 있다. 일부 부적절한 활동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산재보험 운영과 기업 현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올해 상반기 타이어업 장기요양자 비율이 29.7%, 조선업 27.7%, 자동차 제조업 14.9%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총은 5년 이상 요양 반복 사례와 추가 상병 신청 증가를 제기하며,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가이드라인과 관련성 검증 강화 요구를 밝혔다.
경총은 장기요양 남용이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관리 개선과 부적절한 활동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장기요양 실태와 제도 개선 제안

서울경제신문(Seoul Economic Daily)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5일 발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타이어업의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은 29.7%, 조선업은 27.7%로 집계된다. 자동차 제조업도 14.9%로,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이 증가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산재 근로자의 추가 상병 신청,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연장 신청 반복 등으로 최대 5년 이상 요양이 이어진 사례도 다수라고 짚는다. 재해자 A는 최초 어깨 상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경추, 팔꿈치, 발목 등 다른 신체 부위 상병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약 3년 6개월간 요양했고, 보고서는 요양 종결이 가까워질 때마다 추가 상병 신청으로 기간 연장이 반복됐다고 분석한다.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 요양을 막기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가 상병 신청 때 최초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 의료기관 전원과 진료계획서 제출 횟수에 합리적 제한 기준을 두고, 일정 횟수 이상 신청하면 전문가가 누적 치료 경과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산재보험 운영과 산업 현장 부담

일부 재해자들은 팔꿈치 산재 승인을 받은 뒤 통원 치료 기간 중 골프 라운딩과 낚시 활동에 빈번히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총은 산재 상병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이나 여행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장기요양 실태 보고서 발표 이후 최근 산재보험 요양 관리에서 개선된 부분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여전히 반복돼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이전 기사에서 주택연금 보급률이 신규 가입 증가에도 약 2.1%에 머물러 고령화 속도에 비해 확산이 더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제도 인지도 부족, 집값 상승 기대, 상속에 대한 오해 등이 주요 장벽으로 거론됐고, 월 수령액 유연성 확대 등 상품 구조 개선 없이는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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