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 단축 추진
상장사 회계감리 속도전

금융감독원이 약 20년에 이르는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줄여 감독의 적시성을 높이기로 한다. 회계부정 적발 공백을 축소하는 동시에 감사품질이 낮은 회계법인 점검과 내부통제 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약 20년에서 미국(3년), UK(5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2023년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억5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 줄었고, 평균 감사시간도 2,348시간으로 4.5% 감소했다.
  • 금감원은 위험 기반 심사 확대, 부실감사 및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을 추진한다.

정기 심사 체계 개편 추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국, UK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 이 때문에 경영진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회계부정을 제때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비교 대상인 U.S.는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심사하고, UK는 FTSE 350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을 강화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관리와 내부통제 책임 확대

금감원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점에도 대응한다.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200만원으로 약 4.5% 줄었고,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약 4.5%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법인별 위험 수준을 반영해 정기 감사인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을 추가로 심사·감리할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도 지속 점검한다.

고의적 회계부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사고를 회계사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넓고 엄중하게 묻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8개 회계법인 CEO, 회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심사·감리 방식과 절차 보완, 디지털 감사 환경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도 분석했듯 금감원은 은행 ETF 신탁 판매에서의 ETF 신탁 수수료 공시를 2026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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