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지원사업, 미출시 서비스에 13억 원 넘게 투입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규제 당局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논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이반 안드리옌코

11.11.2026

금융위 핀테크 지원사업, 미출시 서비스에 13억 원 넘게 투입 — 핀테크 예산 논란

정부가 최근 4년간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원 대상 5건 중 1건 이상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출시 없이 남아 있는 14건에 들어간 지원금만 13억 799만 원으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디지털 금융혁신 테스트베드에 99억2693만 원을 지원했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2건 중 14건(22.5%)이 미출시 상태이며, 이들에 투입된 지원금은 13억799만 원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 1년 내 서비스 출시 비율은 33%에 그쳤고, 2년 이상 미출시 서비스는 91건에 달한다.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가 드러낸 집행 현황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집행한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은 99억2693만 원이다. 이 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이나 위탁테스트 선정 기업에 서비스 개발과 출시를 위한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고보조율은 50~80%로 운영한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지원받은 62건 가운데 14건, 비중으로는 22.5%가 현재까지 출시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들에 투입된 지원금은 13억799만 원에 이른다.

지원금을 받고도 지정기간 종료 때까지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사례도 확인된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2020년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2023년에도 75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출시 없이 기간이 종료됐다. 씨피랩스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1억196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화에 실패했고, 에이판다파트너스도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추진에 1억33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지정기간 종료 전까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같은 서비스에 예산이 반복 지원된 사례도 있다. 베스트핀은 2023년 7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2023년 8273만 원, 2024년 6663만 원 등 2년간 약 1억49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아직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뱅크샐러드는 2023년 지원받은 서비스가 미출시 상태인데도 2025년 신규 과제로 추가 보조금을 받았다.

출시 지연 누적과 제도 보완 논의

혁신금융서비스의 낮은 출시율은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1년 이내 서비스를 출시한 비율은 33%에 그쳤고,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도 91건에 달했다.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사업자가 장기간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규제 샌드박스에는 임시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예산 지원과 지정 유지 기준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TU는 금융위원회가 대외 불확실성 속 증시 변동성에 대응해 연 긴급 점검회의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