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된다. 이번 방안은 CEO 승계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립이사제, 보수 공시 강화, 주주 추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기 관행을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 도입과 CEO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 구성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 은행지주사 CEO 장기 연임 관행을 개선하고, CEO 선임 요건과 승계 절차, 평가 기준 및 결과 공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성과보수 환수제(클로백) 및 세이온페이 도입,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 강화를 통해 주주 권한과 보수 운영 투명성을 확대한다.
CEO 승계와 이사회 구조 개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CEO 승계 절차의 독립성을 높여 CEO의 영향력 고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전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CEO 임추위는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CEO의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 관여를 금지하고, 임추위 위원과 접촉할 경우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임추위원장에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CEO의 장기 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손질한다. 주주총회에서의 CEO 선임과 임추위, 주총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CEO 승계 절차의 조기 개시와 평가 요건 구체화, 평가 결과 공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임 CEO나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는 보수 기준 마련과 공시도 강화한다.
주주 권한과 보수 공시 강화
이번 개편안에는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제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높이고, 금융회사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성과와 보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등기임원의 보상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설명, 이른바 세이온페이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환수제인 클로백도 포함해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강조했듯,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를 증권사 직접 매매와 비교해 공시·설명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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