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모듈러 특별법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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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2.11.2026

한국전기공사협회, 모듈러 특별법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 — 분리발주 예외 논란

정부와 여당이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안전과 시공책임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기존 원칙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모듈러 건축 특별법의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 특례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일괄발주가 시공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압박하고 하도급 구조 확대 등 산업 구조 왜곡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계류 중인 3건의 모듈러 특별법안에 분리발주 예외가 포함됨에 따라 협회는 산업 활성화보다 공사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특별법 추진과 업계 반론

일렉타임즈에 따르면,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최근 모듈러 건축 특별법의 분리발주 예외 특례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고 주택 공급 확대가 전문공종의 독립 시공과 안전 확보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공장 제작 단계 등에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종별 발주 절차를 줄여 모듈러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그러나 모듈러 공법의 공기 단축 효과와 분리발주 예외 적용 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장에서 구조물과 설비를 제작하는 동안 현장 기초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모듈러 공법의 장점이며,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괄발주가 실제로 공사비를 낮추고 기간을 줄이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반된 주장 대신 객관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 책임과 하도급 구조 우려

협회는 분리발주 예외의 적용 범위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이번 예외가 향후 일반 건축물로 확대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일괄발주가 확대되면 종합건설사나 모듈 제작사를 거치는 하도급 구조가 형성돼 실제 시공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협회는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즉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도급사의 직접수행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는 현재 한준호, 윤재옥 의원안과 김종양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 등 모듈러 건축 관련 특별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각 법안에는 재정과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지역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 있지만, 협회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를 담은 법안에 정책 무게가 실리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주택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리발주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효율성 제고가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의견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 우리는 건축 분야 제도 논의의 한 축인 건축진흥원 설립 검토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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