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리모델링 시장 확대 속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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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ib Chabaniuk

12.11.2026

국토부·서울시, 리모델링 시장 확대 속 제도 개선 논의 — 리모델링 제도 개선 논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 각각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업계는 별도 법안 마련과 금융지원 확대, 안전성 기준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도 관련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이라이트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업계와 간담회에서 인허가 동의율 완화, 금융지원, 안전성 절차 일원화를 주요 개선 요구로 수렴했다.
GS건설이 'BEYOND ADDITION' 신속형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고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도 수주 확대에 나서는 등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149개 단지, 12만546가구가 리모델링 추진 중인 가운데 노후 아파트 구조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안전 기준이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간담회서 제도 개선 요구 제기

As reported by 한국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세종시와 서울시에서 각각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 간담회는 윤영중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정비정책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토부 주거정비정책과와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도 리모델링 조합장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현행 주택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운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 내용이 담겼지만, 업계는 여전히 사업승인계획인가 등에서 중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된 안전성 검토 절차 마련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건설사 진출 확대와 안전성 과제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리모델링 시장 확대 기대가 있다. GS건설은 12일 철거와 증축 없이 기존 아파트를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신속형 리모델링 사업 'BEYOND ADDITION'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도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149개 단지, 12만546가구 규모다. 업계는 1990년대 용적률 300% 안팎으로 지어진 단지들이 사업성 한계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후 아파트 골조를 유지한 채 개축에 나서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는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요구 기준이 다른 가운데 서울시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단지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강조했듯,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며 주택시장 수급과 금융규제 논란이 부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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