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품 추천부터 결제 수행까지 맡는 AI 에이전트의 제도화 방안을 이르면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결제 인프라 표준화와 권한 위임 규율, 소비자 보호,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해 AI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비하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가 결제 인프라 표준화, 법·제도 정비, 소비자 보호, 보안·위험관리 중심의 AI 에이전트 도입 로드맵을 연내 공개할 예정임.
- 망 분리 규제 해제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금융회사 운영 변화가 예상되며, KYA 등 신원확인 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 AI 에이전트 도입이 소액 단위 데이터 거래 시장 확장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 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가 기대함.
도입 로드맵의 핵심 과제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제3회 서울경제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AI 에이전트 로드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 곧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결제 인프라 표준화, 법·제도 정비, 소비자 보호, 보안·위험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마련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에이전트가 여러 플랫폼에서 원활히 거래하려면 표준화된 결제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관련 결제 표준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이용자가 에이전트에 거래 권한을 위임하는 기준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여러 사이트에 이용자 정보를 전달하며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동의 체계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용자 의도와 다른 선택이 이뤄졌을 때의 책임 소재와 취소, 환불, 피해보상 기준도 함께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과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거래 상대방인 에이전트의 신원을 확인하는 KYA, Know Your Agent,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정책관은 금융상품 분야에서 에이전트 쏠림이 자금 집중과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판매자가 에이전트의 판단을 왜곡해 소비자에게 최선이 아닌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어 별도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 분리 규제가 유지되는 한 에이전트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망 분리를 전면 해제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데이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날 발표에 나선 서병윤 DSRV 공동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소액 데이터 거래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 가운데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 정보만 구매해 상권 분석 보고서를 만들거나, 자동차 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중고차 가격과 사고율을 예측하는 사례를 제시했다.서 공동대표는 기존에는 수백 원, 수천 원 단위의 데이터를 가공해 전달하는 일을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데이터 유통 시장의 세분화와 자동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결제 수단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초기에는 기존 거래 관계와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카드 결제 등이 쓰일 수 있지만, 에이전트가 국경을 넘어 거래하려면 공통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 공동대표는 최근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며, 자산 대부분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에이전트 지갑에는 거래에 필요한 소액만 수시로 충전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AI 에이전트 확장 전략을 둘러싼 KT의 AX 플랫폼 사업 강화 움직임도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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