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서 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 방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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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lo Kot

12.11.2026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서 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 방침 제시 — 원화 스테이블코인 새 방침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서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은행의 과반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기술기업이 단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은행의 자본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기술기업의 혁신 역량도 발행 체계에 포함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도 기술기업이 단일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유영준 금융위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해킹 사고 대응 등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배구조 구상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연 제3회 서울경제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이 은행에 배정되더라도 기술기업이 개별 기준 단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정책관은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가 기술기업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막는 규제는 없으며, 은행만으로는 혁신을 이끌기 어려운 만큼 기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은행 중심의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 안정성과 결제 신뢰가 중요해 은행의 추가 자본 공급 능력, 자금세탁방지 역량, 규제 준수 경험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직접 발행과 운영을 맡는 것이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고 별도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향후 발행 주체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화폐 투자에 활용되지만 앞으로 무역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며, 운영상 문제와 법제도상 보완점을 점검한 뒤 발행 주체를 넓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 거래소 규제 논의 확대

같은 토론에 참여한 서병윤 DSRV 공동대표는 초기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 역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모두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실거래에 쓰이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거래법, 여신전문업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며,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면 관련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과제로 보고 있다. 유 정책관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수가 약 1100만 개에 이르는 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며, 지분이 일부 주주에게 집중된 구조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방침도 제시됐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업 등에서도 이용자 자산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 기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에서 주택저당증권 준비자산 편입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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