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사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로 증시 반대매매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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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카리토노프

06.11.2026

정부, 증권사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로 증시 반대매매 완화 추진 —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 급락 여파로 크게 흔들리자 정부가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안정 조치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대응도 검토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 최소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증시 급락 여파로 나스닥 5.5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2.25%, S&P500 4.36% 급락하며 코스피도 5000선 아래로 하락했다.
정부는 추가 시장 변동성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올해 3% 중반 경제성장률·수출 1조 달러·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전망을 근거로 과도한 비관을 경계한다.

긴급 회의와 단계별 시장 안정 조치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다.

정부는 우선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한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같은 방식의 조치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시행된 바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빌린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때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절차를 뜻한다. 급락장에서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추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정부는 투자심리 악화와 수급 쏠림 현상도 함께 점검한다.

글로벌 급락 여파와 추가 대응 가능성

이번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다. 5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U.S.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2%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S&P500지수는 4.36% 급락한다.

국내 시장도 충격을 받으며 코스피가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린다. 정부는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하며,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참석자들은 다만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등을 근거로 과도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변동성이 한층 커질 경우 후속 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도 이어간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기관 수급과 시장 쏠림을 집중 점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한 허위 풍문,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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