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주택 보유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인의 보유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중국인 소유 주택은 1만6550채 늘었지만, 정부는 다주택 외국인의 국적별 보유와 거래 흐름에 관한 세부 통계를 생산·공표하지 않고 있다.
하이라이트
-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4만4889채에서 2025년 말 6만1439채로 36.9% 증가한다.
-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전체 주택 보유는 10만8231채로 3년간 29.6% 늘며, 중국인 보유량이 미국인의 2.6배에 달한다.
- 다주택 외국인 7038명 중 30채 이상 보유자는 16명이나, 국적별·지역별 정보는 미공개되어 시장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와 공개 범위
매일경제가 보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4만4889채에서 2025년 말 6만1439채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증가분은 1만6550채, 증가율은 36.9%다.중국인 소유 주택 유형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 포함된다. 2025년 말 기준 주요 국적별 보유 규모는 중국 6만1439채, 미국 2만3187채, 캐나다 6542채, 대만 3392채, 베트남 2028채로 집계된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미국인 보유 주택의 약 2.6배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전체는 2022년 말 8만3512채에서 2025년 말 10만8231채로 증가한다. 3년 동안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만4719채, 29.6% 늘어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적별·시도별 2호 이상 보유자 현황과 주택 취득·처분 건수, 거래금액 정보는 생산·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별 보유 규모를 넘어 다주택 보유 집중도와 실제 거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점검 요구와 제도 개선 논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038명이며, 이 가운데 30채 이상 보유자는 16명이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 보유자의 국적별·지역별 세부 현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김미애 의원은 부동산 상호주의 검토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규제 수준뿐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사고파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라별 총보유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주택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거래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울에서 열리며, 시청각·금융 등 분야의 호혜적 시장개방과 기업 진출 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핵심은 상품 중심 교역을 서비스·투자 영역으로 확장해 양국 경제협력의 틀을 넓히는 데 있었다. 이런 ‘상호주의’와 제도 정비 논의는 이번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공개 범위와 정책 점검 요구를 바라보는 배경으로도 연결된다.
최신 Housing Market 뉴스
- Forex
- Crypto